머니 & 파워

질문 지인이 전세로 살던 집이 신규 세입자와 전세 계약이 되어서 비워줘야 하는데요. 신규 세입자가 청소할 수 있게 2일만 빨리 비워주면 안되냐고 물어봤다고 하네요.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10%를 받은 상태이고, 들어가서 살 곳도 있어서 물리적으로는 문제가 안됩니다. 혹시 나중에 보증금 반환 받을 때 문제될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전입은 유지할 예정입니다. 답변 보증금을 전액 다 반환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나가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 비록 전입을 유지한다고 해도 점유가 안되면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질문 공시 가격은 언제 바뀌나요? 답변 매년 3월쯤에 발표되고, 그 가격 기준으로 각종 세금이 계산된다.

질문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로 매도하는거라 매수인측 법무사가 계약서 작성해 오실 예정입니다. 매수인을 임차인의 아내로 하신다고 해서 대리인 서류(계약자 본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요청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중개인이 없을때 대리인서류는 매도인인 제가 확인하고 다시 임차인에게 돌려드리는걸까요? 답변 안 돌려주고, 서로 잘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잔금때 돈만 잘 들어오면 큰 문제는 없으니 매수인의 서류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거금의 돈을 주는 매수인 입장에서 매도인의 서류 위조가 없는지 불안해하지만 매도인은 돈을 받는 입장이니 좀 나은편입니다. 다만, 매도인도 잔금때 준비해야될 서류가 있으니 매도용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질문 전세자금대출 받으시는 임차인분과 전세계약 할 때, 계약시 임대인이 위임장으로 부동산 사장님께 위임하면 은행에서 대출 거부하는 일도 생기나요? 답변 전세 계약서에 임대인 위임해서 계약했다고 작성되면 전세대출이 안되었음

질문 전세수급지수가 높다고 하여 전세가가 꼭 오르는 것은 아닌가요? 2023년 11월 충북은 150을 넘고 심지어 170이 넘었는데도 주변 전세가 상승률을 보면 왜이리 잠잠한가 궁금해져서요. KB차트에 나온 지역 말고 다른 지역들이 오르고 있는 중인것일까요? 답변 도 단위 전세수급지수 같은 경우 도내에서도 흐름이 다른 지역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도시별로 체감 차이는 있을것 같습니다.

질문 임차인을 구하는 중에 법인명의 사택으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법인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법인 임차인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 생길 것이 있을까요? 답변 법인이라고해서 일반 임차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중소기업인 경우라 할지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중소기업 법인 명의로 빌린 주거용 건물의 경우 직원이 아닌 임원은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87377 대법 “회사 임대주택, 임원이 쓰면 계약갱신권 불가” 대법원 청사 (출처 뉴스1)회사 법인 명의로 빌린 집에 대표..

질문 분양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집단대출(잔금) 신청하려는데요. 다들 집단대출은 풀로 받아야 하는 거라고 하네요. 외벌이 가장이라 많이 받으면 원리금 부담돼서 대출은 최소한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대출을 풀로 받는게 좋을까요? 답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대출이자가 낮을 때는 대출을 풀로 받는게 유리하지만 대출금리가 높을 때에는 개개인의 상환 능력에 맞게 받으시면 됩니다. 대출 조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받을 수 있을 때 풀로 받기도 합니다.

질문 임대인이 다주택자인 경우 전세 보증보험 갯수 제한이 있나요? 예를 들어 임대인이 4주택자이고, 3개의 아파트를 임대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개의 아파트에 모두 전세 계약을 체결했을 때 전세 세입자 3명 모두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혹시 제한 사항이 있는 건 아닐까요? 답변 임대인 아파트 채수에 상관없이 전세 세입자가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질문 입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원하시는 상황인데 임대인은 5프로 인상을 원합니다.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고 현 보증금 동결로 그냥 드러눕겠다 하시는데 5프로 올리거나 내보내거나 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차임의 연체가 있는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허위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계약한 경우 3.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상을 실제 제공한 경우 4.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 증개축 한 경우 위와 같이 계갱권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해 직접 들어간다고 말해도 임차인은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갱권은 천하무적 법입니다.

질문 제가 1주택자(올해 2월 취득)이며 2년 거주 후 비과세 매도를 계획중인데요. 갑자기 1주택을 소유한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오셔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이 되는데요. 2년 후 실거주 집을 매도하면 저는 비과세를 못받나요? 답변 2주택으로 비과세 안되지만 동거봉양 합가 조건 충족하시면 비과세 됩니다. 동거봉양 합가란? 부모님 봉양을 사유로 세대가 합가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이다. 동거봉양 비과세 요건은? 1. 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 (최종 2주택 세대) 2.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한 합가일 것 3. 세대원 전체의 합가일 것 4.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5. 1세대 1주택의 기본 비과세 ..